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9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399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6. 대법원 2023.11.02 선고 2023두47268 판결
(심리불속행)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두47015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 대법원 2023.10.18 선고 2023두47251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대법원 2023.09.21 선고 2023두42720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됨[국패] 종합소득세 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대법원 2023.09.07 선고 2023두42621 판결
(심리불속행)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3. 대법원 2023.09.07 선고 2023다24713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국승]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4. 대법원 2023.08.31 선고 2023두43051 판결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6.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3두41413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7.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3두41123 판결
(심리불속행)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두39434 판결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1.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다227791 판결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4. 대법원 2023.06.15 선고 2023두38493 판결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6.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3두33870 판결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사업장 방문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2023.6.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7.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3두38288 판결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8.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다218827 판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9.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008 판결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0.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374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국승] 법인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1.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5364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2.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4705 판결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3.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7278 판결
(심리불속행)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5.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060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6.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유해인도]〈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28] 유해인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37.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3두34071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8.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3두34552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재다300253, 782 판결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미간행] 손해배상 병실퇴거등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1.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2두69056 판결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2.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3두32112 판결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3.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2두67623 판결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5.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4921 판결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상속증여세 취소소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6.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6286 판결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7.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8862 판결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국패] 법인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9.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6743 판결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0.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두62574 판결
(심리불속행)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1.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두64075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2.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두63676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5.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59769 판결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6.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58797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7.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59790 판결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8.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60752 판결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9.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두57671 판결
(심리불속행)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0.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두58506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원 처분에 문제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2년
70. 대법원 2022.12.31 2022두53679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1.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5347 판결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2.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6906 판결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3.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12.21 선고 2022재누26 판결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4.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5439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확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5.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다281057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6.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다272404 판결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7.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52171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국승]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8.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49892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법인세 증액결정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9.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다259470 판결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1. 대법원 2022.11.03 선고 2022두49007 판결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2. 대법원 2022.11.03 선고 2022두48929 판결
(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6.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다260470 판결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7.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9144 판결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없이 신고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8.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9427 판결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0.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7278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1.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6336 판결
(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3.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4743 판결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국승]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4.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876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5.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6053 판결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6.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074 판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7.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555 판결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8.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다248739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9.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609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0. 대법원 2022.09.16 선고 2022두44071 판결
(심리불속행)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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